특허청, 유럽·독일 등과 지식재산 협력 파트너십 강화

김완기 특허청장, 유럽특허청장과 양자회담
독일특허상표청과 31년만에 업무협약 개정
특허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유럽 특허청(EPO), 독일 특허상표청과 각각 청장 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청장은 캄피누스 EPO 총장과 한국 사용자를 위한 유럽단일특허제도 설명회 개최에 합의하고, 글로벌 특허양도의 효과적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글로벌 특허양도는 특허권자가 특허 양도 신청서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선진 5대 특허청(IP5)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모든 IP5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제도다.

독일 특허상표청장과의 회담에서는 AI 관련 지식재산행정 및 특허심사 사례 등에 대한 업무협력을 포함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업무협약을 31년 만에 개정·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두 청은 AI, 녹색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심사관 교류 사업 재개에 합의하고, 빠르고 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특허공동심사는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함께 조사한 뒤 결과를 공유해 신속하게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앞선 29일(현지시간) 코트라 뮌헨 무역관에서 유럽지식재산센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지식재산 담당자 및 유럽 한인 지식재산권 전문가 협회 소속 변리사와 간담회를 갖고 독일 진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