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0%대 성장 예고 속 反성장 공약들이라니… 지도자 자격 있나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퓰리즘적 공약들이 쏟아질 태세다. 특히 0%대의 저성장 예고에도 아랑곳 없이 성장을 가로막는 반(反)성장·반기업 공약이 적지 않다. 나라경제는 어떻게 되든 당선되고 보자는 무책임의 극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인 게 주 4.5일, 주4일 근무제의 도입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마찬가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하루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포괄임금제는 미리 몇 시간 야근을 할지를 정하고, 이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지급 관행이다. 국민의힘도 직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폐지하겠다면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20·30 청년 직장인들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 4.5일제, 주 4일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부담은 가중된다. 근로일수는 줄지만 임금을 깎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 한 고용 비용 증가는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기업으로선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자영업자들은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 근무 환경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영국이나 벨기에 프랑스 등 몇몇 국가들에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는 곳이 적지 않다. 근로자가 주 4일 근무를 요청하면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더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가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하게 끔 길을 터주는 노란봉투법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노인 무인승차를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공약들로, 표를 얻는데는 유리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만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응당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선심성 공약 대신 지속가능한 성장전략과 구조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