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두고 한동훈-김준형 설전… 대선 `뜨거운 감자` 되나

한동훈 "친중사대 굴욕외교" 지적
김준형 "친중이 아니라 반전, OO야!"
결의안에 민주당·진보당 대거 이름 올려
대선에서 각 후보 '리트머스지' 될수도


한국 정부가 대만이 유사시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30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다. 대선 시기에 안보에 예민한 사안인 만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의 페이스북 내용을 첨부하면서 "It's peace, stupid! 친중이 아니라 반전(反戰), 00야!"라고 썼다. 전날 자신이 발의한 결의안을 두고 한 후보가 '친중 사대 굴욕외교 노선의 극치'라고 평가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당 의원 총회에서 "대만 불개입 결의안은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 생존 선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전역(戰域)으로 묶고, 미국이 일본에 B-1B 전폭기를 전진 배치하며, 한국의 군산과 오산에 대규모 스텔스 전투기를 증강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북한보다 대(對)중국용이자 대만 유사시에 한국을 끌어들여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면 안될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은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 '역외 분쟁에 동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실천·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혁신당 소속인 황운하·강경숙·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 의원 외에도 민주당 최민희·고민정·권향엽·박정현·윤건영·이병진·이재강·임미애·장종태·정태호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등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범진보 진영에 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결의안인 만큼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각 당의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한 후보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실상은 생존선언이 아니라 중국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먼저 '삼배구고두례'를 하는 격"이라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에도 어긋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도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한 후보는 "이렇게 위험한 친중 사대주의의 유령이 아직도 우리 국회를 떠돌고 있다"면서 "아예 대놓고 '중국에만 셰셰' 하겠다는 나라 망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