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기재부 쪼개기` 폭주… 국익보다 정치보복이 우선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산편성권을 떼내는 게 핵심이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이런 내용의 법안도 제출했다. 민주연구원 등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아래 예산처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예산 편성을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는 별다른 경제정책 권한을 갖지 못하는 쭉정이 부처로 전락한다.

민주당의 기재부 기능 축소 방안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 첫째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점이다. 경제를 이끌고, 위기를 극복할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경제정책의 수립, 예산의 편성과 재정정책의 수립, 국고의 관리, 세제와 외환정책의 수립, 대외 경제협력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나라경제를 총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이런 임무를 완수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재정정책이다. 그런데 이를 떼낸다면 그야말로 싱크탱크에 불과하게 된다. 거시 경제정책 수립과 재정·세제정책이 함께 가지 않으면 경제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됨은 불문가지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만해도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원)는 경제정책, 재정, 세제는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까지 갖고 있었다. 둘째,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 산하에 둔다는 건 대통령이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예산의 정치 종속 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정부가 짠 예산안이 국회로 가면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익과 동떨어지게 칼질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민주당의 '기재부 죽이기'는 정치보복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기재부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등 이재명 후보가 내건 정책에 대해 효과가 미미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브레이크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재정까지 틀어쥐고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과거 역대 정권을 되돌아보면 정부 조직을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었다. 조직 개편보다 더 중요한 건 운용을 잘 하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중이다. 이런 와중에 지휘부를 스스로 없애버리려는 건 자해 행위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더라도 정부부처 개편에 대해 보다 더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