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의 콘텐츠 보물찾기] "콘텐츠 불법 유통 막으려면 형사처벌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오케이툰 피해액 약 494억원
전체규모는 합법시장의 10배
합법 생태계 성장 저해 심각
대응전담 조직 '피콕' 출범후
이해기반 글로벌 법적조치 중
반년간 불법유통 2.4억건 차단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으려면 법률적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합니다."

박전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IP)법무팀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면 법적·외교적·제도적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팀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뿐더러 비가시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뤄져 피해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웹툰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의 경우 사업자 간 논의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인한 웹툰 업계의 피해 규모를 약 494억여원으로 추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를 글로벌 불법 유통 전체로 확장한다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웹툰 업계의 피해는 현재 합법 시장의 최소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렇게 과도하게 팽창한 불법 콘텐츠 시장은 합법 생태계의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업계 최초로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전담 조직인 피콕(P.CoK)을 출범해 운영 중이다. 피콕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단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웹툰·웹소설 등 지식재산(IP) 보호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형 불법사이트 운영자 정보부터 글로벌 불법 유통 실태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왔다. 박 팀장은 "카카오엔터는 민간 조직으로는 이례적인 독자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수사 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불법 유통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연 2회 '불법 유통 대응 백서'를 발간하면서 업계에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는 올해 2월 발간된 6차 백서에서는 웹소설의 글로벌 불법 유통 유형을 더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아우르는 통합 단속 체계를 구축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구글 TCRP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된 이후, 웹소설과 2차적 저작물 등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콘텐츠 단속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박 팀장은 "팀 출범 이후 피콕은 글로벌 불법 유통 사이트 28곳을 폐쇄하고, 누적 약 7억4000만건의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며 업계 전반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불법 콘텐츠 유통은 대부분 해외 서버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와 업계간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카카오엔터는 2023년 12월, 한국의 저작권 민간협회인 코아(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 일본의 저작권 협회인 코다의 교류회에서 글로벌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인 'M'에 대한 공동 대응을 발의했고, 카카오엔터 자체적으로 특정한 'M'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 대응의 초석을 닦았다. 박 팀장은 "현재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거주 중인 국가의 저작권 조사 기관을 통해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반 작업은 완료됐고,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처벌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플랫폼사가 뜻을 모았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가 공동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글로벌 차원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진 사례이기에 저작권 침해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자평했다.

이처럼 정부와 사법당국, 플랫폼업계, 창작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다. 박 팀장은 법적·제도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박 팀장은 또 "외교적으로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와 같은 외교적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권리자들이 법적·기술적 수단을 통해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불법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태도 개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카카오엔터는 불법 콘텐츠를 근절하고자 다양한 캠페인과 인식 개선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박 팀장은 "지난해에는 제보 창구로 불법물 1000여건 이상을 적극적으로 제보한 베트남 언더커버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애 웹툰 작품 굿즈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국내외 커뮤니티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불법물 신고율을 높이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그 외에도 '저작권 보호 브랜드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대상 저작권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 현상수배 등의 다양한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했다. 불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용자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지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커뮤니티 내 일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이용을 멈추고 합법 이용자로 전환되는 순간들을 목격할 때마다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엔터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성과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글로벌 불법 유통 콘텐츠 총 2억4000여만건을 차단했다. 2021년 11월부터 진행한 누적 차단 건수는 총 7억4000여만건에 달한다. 지난해 7월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구글 TCRP 공식 파트너사에 선정된 후 대량의 불법물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 7월 TCRP 지위 획득 후 웹소설 15만건을 포함해 약 53만9000건의 글로벌 불법물을 직접 신고해 삭제했으며, 지난해 10월 기준 TCRP 지위 획득 이전보다 30배 증가한 수치인 일일 3만개의 불법물 신고 권한을 보유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 내 불법 콘텐츠 삭제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12월 기준 콘텐츠 삭제 분야 글로벌 신고수 6위, 국내 기준으로는 1위에 올랐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월 평균 약 2000만건의 불법물을 신고 처리했다. 올해 3월16일에는 카카오엔터가 수집, 신고해 삭제된 불법 유통 콘텐츠가 약 4억215만건을 기록하며 4억건을 돌파했다.

이밖에도 △국내외 불법 콘텐츠 자체 모니터링 △코아 회원사 활동으로 해외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대상 손배소 승소 △웹툰 플랫폼 공동 대응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활동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카카오엔터는 또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찾고자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체계적인 불법 사이트 대응 프로세스를 확립했다. 불법 사이트부터 폐쇄형 SNS 까지 폭넓은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심각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불법 공유 중단, 사이트 폐쇄, 법적 대응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대응 프로세스' 역량을 갖추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