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불과 열흘 전 부산 해사법원 설립 공약…인천 해사법원 설립공약에 국민 안 속을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인천에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불과 열흘 전 부산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했었다"면서 "부산과 인천 시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부산 공약 쇼는 진정성 없어, 국민 더 이상 안 속아'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특허법원, 해사법원 같은 '전문 법원'은 한 곳으로 사건을 모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그래야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PK)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산 시민의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율배반적이다. '노조 눈치 보기'"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 유출과 경제 불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도권에 사는 국민들도 과밀화로 인한 인프라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다. 부·울·경을 수도 급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라면 해양수산부 이전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찔끔찔끔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면서 "부·울·경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노동집약적인 대규모 사업장이 집중된 곳이다. 해양수산부를 포함해 고용노동부의 이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즉각적인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분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광주 등 호남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이전하는 등 전체적인 국토 균형 발전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