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반도체법 제정" 공약, 반길 일이나 `52시간 제한`도 풀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대선 첫 공약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약속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1등 산업으로, 세계 1등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실용과 탈이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이날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 의무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또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 세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후보 선출 뒤 첫 경제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K 반도체 AI(인공지능) 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도 가졌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시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AI 시대에 진입하면서 거센 재편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 유럽까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줘가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이런 흐름속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인 K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240조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크게 세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정부의 자금 지원이다. 미중 등은 반도체 업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넘어 수십, 수백조원의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업체 나홀로 힘으로 차세대 반도체 생산설비를 구축해야 하니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둘째는 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려 해도 인프라조차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생산을 위해선 막대한 전기와 용수가 필요한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수적인 전기 공급이 지자체의 '몽니'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에서만이라도 '주52 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예외로 해줘야 한다.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론 등 글로벌 경쟁기업들의 연구소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데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에 묶여 첨단 반도체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주 52시간 제한 예외'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가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을 첫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반길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반드시 R&D만이라도 52시간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