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트럼프 "美선박, 파나마·수에즈운하 무료 통행해야"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군함과 상선은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선박은 군함이든, 상선이든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를 무료로 통행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그 운하들은 미국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이 사안들을 챙길 것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해 건설한 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재임기(1977∼1981년)에 파나마에 양도한 파나마 운하에 대해 높은 통행료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환을 요구할 것임을 취임 전부터 누차 밝혀왔지요. 또한 그는 이번에 이집트가 관할하는 수에즈 운하 통행료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의 주권 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장은 이집트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반환 문제는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파나마 정부의 강력한 반대와 국제사회의 반발 가능성, 현실적인 외교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통행료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무료 통행'이라는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요구를 내세운 점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일부 조정하며 현실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미국인 과반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지난 2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54%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이었던 경제와 이민 문제를 포함한 전 정책 분야에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답한 비율은 50%, 개선했다고 답한 비율은 21%에 그쳤습니다. 다른 나라와 교역의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53%)가 긍정적 평가(42%)보다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과반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에 일정한 제약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응답자의 61%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54%는 대통령이 의회가 입법으로 정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없애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