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농업강국으로 도약…양곡관리법도 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와 양곡관리법 개정을 골자로 한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농업 강국 정책 발표문에서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필수 농자재 지원 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농업용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농업기술도 도입한다. 그는 "기후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지역공동체가 스마트농업을 주도하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해 미래 영농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농업인의 노후 보장을 목표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 동시에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고 고령 농업인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원활히 이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를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 역시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이라며 "이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푸드를 넘어 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