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46년만의 권한대행 시정연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의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했다"면서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의 협치도 당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설명한 추경안에는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3조 2000억 원, 미국발 통상 리스크 및 AI·반도체 기술 경쟁 대응에 4조 4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4조 3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국발 통상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 5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 대출·보증·보험 등 특별자금 25조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도록 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000개 사에서 약 8000개 사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한미 양국이 2+2 협의서 통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대응에 필요한 예산도 요청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등 한국의 위기극복 순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높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자 "사퇴하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발언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간 직후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써, 권한대행으로써,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라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