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무역기술장벽 최대…국표원 수출기업 현안점검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 개최
올해 1분기 TBT 통보 현황 1334건 기록
올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발 빠르게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안전→안전·성능검사) 등 국가별 산업별 애로를 전달했다. 또 상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TBT 통보 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334건을 기록했다. 이는 분기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TBT 건수는 1분기 기준으로 2022년(916건) 이후 2023년(1121건), 2024년(1191건)에 이어 올해(1334건)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표원은 지난해 다자·양자 협의와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우즈베키스탄의 통관 지연 해소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다만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