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중개 방지 강화…신뢰 갖춘 전문가 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는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직거래 주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분양 대행 업무 법제화를 추진한다.

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4대 김종호 회장 취임을 기념한 언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협회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직거래 주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협회 홈페이지나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인 '한방 거래정보망'을 통해 피해 사례 유형,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가 경험한 직거래 피해 사례를 익명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연립·다세대 전세의 적정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은 올해 안으로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힌다.

전세사기 피해나 소규모 주택의 분양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분양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협회는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중개 정책을 더욱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법정 단체로 등록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가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존재하다 보니 교육이나 자정 기능이 부족하다"며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해 단속할 권한이 없고, 지도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 시스템 혁신과 윤리강령을 통해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법 개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는 매매 가격뿐 아니라 월세수익률, 대단지 매매지수,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 등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이르면 연내 재출시할 방침이다.이날 김 협회장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양도소득, 취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고 실거주 대상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과 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 2법 개편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연한 계약 기간을 제공해 전세 물량 확보, 이중가격, 편법적 갱신 거절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협회장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중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전문가로 거듭나고,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