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막힌 한덕수 대행…민주 "당장 철회, 사죄하라"

헌재,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원일치 인용
민주 "내란 공범 혐의자 헌재 알박기하려던 인사쿠데타…경거망동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자 "한덕수 대행은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승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행위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까지 정지된 상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단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특히 문제 삼은 대목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 대행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전부다. 경거망동을 멈추라"며 "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며 "또한 한 대행은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