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韓 민감국가` 결국 발효… 외교참사 책임, 엄중히 물어야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 효력이 끝내 1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정부가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 한달동안 미 당국과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 사고는 외교적 참사로 꼽을만한 것이다.

미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SCL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는 국가를 지정해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테러지원국, 위험 국가,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기타 지정국가 등으로 분류해 지정한다. 현재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지정돼 있다. 이런 '악의 축' 국가들과 동일하게 한국이 취급당하게 된 셈이다. 이렇게 되면 미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와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이 제한된다.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인 한미 양국간 일상적 과학 협력에 걸림돌이 생기게 됐다. 원자력이나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민감국가 해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도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라면서 "한국과 견고한 과학적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길 고대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의 이런 의례적인 멘트에도 불구, 이번 SCL 등재 사고는 우리 측의 안이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정부는 한미 동맹관계가 한창 좋았던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초 우리를 SCL에 지정한 사실 조차 몰랐다. 두달여 후인3월 중순에야 겨우 그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깜깜이'다. 항간엔 "윤석열 정권이 핵무장을 언급하다 민감국가로 지정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친중 반미 외교가 참사를 초래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했다. 국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두달여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발효도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직 사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기강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