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철회 결의안 운영위 강행처리…"한덕수 위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위헌적 월권" 규정해온 야권
국회 운영위서 '이완규·합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권한쟁의 청구 지지 내용도…국힘 불참 속 본회의까지 野 단독의결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의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부터 반대하며 회의 및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아닌 궐위된 상황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대로 '월권'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날 노종면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한 대행은 이완규 처장 등을 재판관 지명하고 알박기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된 양 위헌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난 8일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표결) 없이도 임명될 수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이르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