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들 5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석방하자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했다.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채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한편 공수처는 검사 7명을 대통령실에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임명제청을 인사위원회를 거쳐 추천한지 꽤 됐다"며 "아직도 안 된 데 대해선 수사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과 올해 1월 각각 검사 3명과 4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을 임명제청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아직 이들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