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대선 딥페이크 주의보`… 허위 조작엔 무관용이 답이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과 음성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특정 후보의 얼굴과 목소리를 교묘히 합성한 정치 선전물이 유튜브,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그럴듯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진짜와 가짜'를 가릴 여유조차 없이 허위 정보의 홍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허위물이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딥페이크는 단순한 장난이나 인터넷 밈을 넘어,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직접적으로 겨눈다. 특히 SNS를 통해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시대에선, 조작된 한 편의 영상이 여론의 흐름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가짜뉴스의 시대를 넘어, '가짜 후보'가 진짜처럼 행동하고 발언하는 현실과 맞닥뜨리고 있다. 이처럼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위협받는 현실 앞에서, 정부와 사회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딥페이크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민주주의를 교란하려는 의도된 공격이다. 아무리 정치적 목적을 내세우거나 유머, 풍자라는 외피를 씌운다 해도, 허위 조작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선거는 국민이 진실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대한 과정이며, 그 판단을 흐리는 모든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기술의 진보가 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을 용인한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꼴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함이다. 허위 조작과 딥페이크 선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진실 위에 서야 한다.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선 무관용이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