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B 생태계 조성 기반 조성 착수 인구감소·고령화·지방소멸에 대응 지역경제 주체들과 협력체계 중요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주도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만들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
지역을 기반으로 창출된 이익이 지역 내에서 자산화되는 '지역순환경제'.
박승원(사진) 광명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선순환 로컬 경제 정책이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자산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역의 부가 다른 지역으로 새어 나가지 않고, 지역으로 재투자되면서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지역 순환 경제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박 시장의 '지역공동체 자산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CWB)'정책은 지역 자산화, 공동체 자산화, 시민사회 자산화 개념으로,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진 공동체를 기반으로 개발이익이나 지역 기업의 성장에 따라 창출된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산화'되도록 하는 모델이다.
미국 클리블랜드시와 영국 프레스턴시가 '지역순환경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화한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을 조합원으로 고용해 지역 병원에서 나온 환자복과 침대시트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미국 클리블랜드 에버그린 협동조합이나,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지자체, 대학 등 앵커 기관이 물품, 용역 등을 지역 내 업체를 통해 조달토록 한 영국 프레스턴 '지역순환형 조달' 등의 실천 사례가 유명하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대학 연구팀에 △광명시 조달구조 분석 △광명시 지역공동체 부 구축(CWB)을 위한 조례(안) △광명시 지역공동체 부 구축(CWB) 프로젝트 특화 기구 설치 방안 등 '광명형 지역공동체 부 구축 모델' 연구용역을 맡겨 12월에 완성했다.
연구팀은 △광명형 CWB모델 구축 방안 △광명형 지역 착근 대안 금융 모델 제안 △지역 금융 협력 모델 운영 사례 △앵커 기관의 지역 재투자 정책 및 전략 등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광명형 지역공동체 부 구축 모델'을 제안했다. 시 지역경제 현황 분석과 사례를 통해 광명형 '지역공동체 자산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CWB)' 전략 방안, 지역 착근 대안 금융 모델, 앵커 기관 지역 재투자 정책, 실행 전담 조직 설립과 운영방안 세부 추진 전략 등을 담았다.
시는 연구용역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명형 CWB모델 탐색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대안적 지역경제순환 전략 수립을 꾀했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터 잡은 병원, 공공기관 등 앵커 기관들의 조달(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장에 주민들의 참여를 증대하는 시민 중심 조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주민 주도 사업체 설립을 촉진하는 창업 정책, 약자를 보호하고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주택·부동산 정책 등을 아우른 민주적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이다.
지역사회의 부를 증대하고 다시 지역경제로 흘러 들어가 선순환하는 지역 경제전략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터 잡은 병원, 공공기관 등 앵커 기관의 조달시장에 주민참여를 증대하는 시민 중심 조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주민 주도 사업체 설립을 촉진하는 창업 정책, 약자를 보호하고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주택·부동산 정책 등을 아울렀다.
박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공정무역도시, 자원 선순환도시, 탄소중립도시 등 그간 광명시가 추진해 온 정책들은 모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 생활을 연결하고 지역사회가 시민의 역량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지속되는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명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실현 방안을 제시해서 주민 참여로 지역 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시민 주도 민주적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 구축 비전'의 핵심 가치로 △시민 주도성 △지역 순환성 △협력과 상생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꼽았다.
광명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지역의 자본흐름을 주도하며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앵커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이 적극적으로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기금을 활용한 광명형 금융모델 개발을 통해 시민 주도 사업체 설립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앵커 기관의 지역 재투자 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자원재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명형 CWB모델 탐색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대안적 지역경제순환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시민 주도 민주적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 추진 의지를 나타냈는데, 우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터 잡은 병원, 공공기관 등 앵커 기관의 수요에 지역 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자금·공간 지원, 단계별 교육 지원, 투자 지원, 판로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해 지역 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자본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경제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자조기금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재투자 사업에 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역순환경제로 지역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주체들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기반 마련으로 많은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