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대선 정국 초반 주도권 확보 싸움 '출마론' 한덕수 불참에 우원식 "국민 무시" 14일 국회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초반부터 기싸움을 이어갔다. '출마론'이 불거졌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적하면서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을 향해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는데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96조 2항을 언급하며 "국회 출석과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다"며 "헌법의 근본인 국민 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출석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 부문에서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보고하라"고 지적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총리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법꾸라지"라고 비판하자 박 장관은 "표현이 조금 과하다"고 받아쳤다.
외교 부문에서는 15일 미국 에너지부(DOE)의 우리나라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기싸움이 오갔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어서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를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물리적으로 (해제에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대형 외교 참사"라며 "외교부나 관련 부처는 무엇을 했나"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김 차관은 "대외적으로 밝히게 돼 있지도 않고 리스트에 대해 해당 국가들과도 논의된 게 아니다"며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고성도 오갔다.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은 내란 공모정당"이라고 하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책상을 치고 일어나서 반발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이를 보고 "왜 손가락질이냐"고 했고 권 의원은 "야, 내란공범이라니"라고 소리쳤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의 이름을 외치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