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대정부 질문·특검 재표결… ‘장미 대선’ 각축전

조기 대선을 50여일 앞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14∼16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오는 1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엽니다. 양당이 나흘에 걸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증명된 만큼, 차기 정부 집권의 정당성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주류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 파괴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틀어쥐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내란동조당의 실상을 낱낱이 따지고 들어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심각한 경제·통상 위기와 정책 대응 문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입법 폭주'와 '줄탄핵 폭거'를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협치 정신'을 무력화했으며, 계엄 이후에도 탄핵·특검을 남발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한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것입니다.

8개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사법리스크'도 다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등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 공세에만 몰두했을 뿐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가 운영의 자격이 없는 선동·조작당의 민낯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 '尹파면' 위헌성 초점… 국힘은 '이재명 리스크' 파고들듯

'내란·명태균 특검법'서도 대치… 민주 "재의결" 국힘 "부결"

대정부 질문 이후 열리는 17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표결 대상 8개 법안 중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도 재표결 대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들 법안의 재의결을 관철하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부결을 위한 단일 대오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명태균 특검법과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정당을 어떤 국민이 택할 수 있겠나"라면서 "국민의힘은 당장 법안 재표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로 이 예비후보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 하며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뻔하다"며 "물 샐 틈 없는 부결 대오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은규기자 ekyo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