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쇼?…트럼프 2기 정부 지출, 바이든보다 많았다

WSJ "올해초 취임후 지출 예산,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9조원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기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실제 정부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WSJ)는 1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공개하는 일일 재무제표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연방정부가 지출한 예산이 2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이던 2024년초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540억 달러(약 219조원)나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WSJ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구조조정으로) 1500억 달러(약 213조원)를 삭감했다고 주장하지만 분석결과 이런 노력은 아직 최종결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2024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6조8000억 달러·약 9690조원)의 43%를 차지하는 사회보장과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관련 고정지출을 손대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당초 머스크는 부정수급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대폭 칼질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취임후 연방정부 사회보장 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327억 달러(약 46조원) 늘었고,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출도 290억 달러(약 41조원) 많아졌다고 이 매체는 집계했다.

갈수록 늘어가는 국가부채를 유지하기 위한 이자비용도 증가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지출한 이자비용은 전년도 동기 대비 255억 달러(약 36조원) 가량 늘어났다. 국가부채 규모 증가와 금리 상승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심지어 최소 2만5000명의 연방정부 직원을 해고했는데도 급여 관련 지출은 전년대비 280억 달러(약 40조원) 많아졌다.

DOGE의 압박에 희망퇴직을 받아들인 직원들에게 올해 9월까지 기존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올해초 결정된 2%의 임금 인상, 법적 분쟁으로 해고된 직원 일부가 복직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외원조를 대폭 삭감한 조처도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최근 전년도 수준으로 지출 수준이 회복됐다. 교통안전청(TSA) 출장 및 훈련 비용 등을 줄여 2200만 달러(약 310억원)가량 지출을 줄인 것이나, 교육부를 폐지해 40억 달러(약 5조7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소소한 성공사례가 있지만 연방정부 전체 지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