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이니셔티브`로 대선 출마 선언 李, 말의 성찬 아니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K이니셔티브'라는 국가 비전을 앞세워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K이니셔티브'는 K컬처에 K민주주의 등을 통칭한 것으로,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출마사(出馬辭)에서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키워드로 한 경제성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생명 중시', 국익을 앞세운 외교 등을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달성할 방법으로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꼽았다. 이 전 대표는 "어떤 방법이나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아니라 어떤 게 더 유용하고 필요하냐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출마의 변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액면 그대로 믿겠느냐는 점이다. 이 전 대표의 언행이 오락가락할 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동안 이 전 대표는 거야의 대표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과 25만원법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 농업을 망치는 양곡법 개정안,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악법 입법에 폭주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주 52시간제 예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려 29차례의 줄탄핵을 통해 정부의 정상적 활동을 막았으며, 올 예산안도 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 와중에 경제는 0%대 성장으로 추락하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민생은 피폐해졌다. 우리 경제가 망가진 책임이 정국을 주도해온 이 전 대표에도 있는 것이다. 외교안보 측면에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미국과 일본을 경시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경도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는 조항이 들어간 게 대표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지난 7~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한 결과 이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많은 32%의 응답률을 보였지만 비호감도도 62%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였던 지난 주 조사 대비 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비호감도가 오히려 올라갔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적지 않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가 되려면 개인의 '사법 리스크' 회피에만 앞장섰던 데에서 탈피,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인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익을 위해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제주에 해군기지를 세웠다. 이 전 대표도 국익과 민생을 위해,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아닌 구체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출마사가 말의 성찬으로 끝나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