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목소리로 "산불 재발방지·처벌강화 필요"

산불 107건 중 99건이 집행유예, 처벌 미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남권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은 산불에 대한 더 실질적인 재발 방지 시스템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임상섭 산림청장 등이 출석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런 화재는 자연재해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으로 리스크를 미리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사후적이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재 어려운 대목이 많다"고 인정하며 "좀 더 농업인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산불을 포함해 (보험)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할텐데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이상 기후로 산불이 확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산불 대응 주체를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산불은 도시나 건물에서 나는 불과는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 산불에 대한 이해나 산의 기능, 산림 조성·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기관이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5년간 산림보호법으로 처벌받은 산불 가해자 1심 판결문을 봤더니 107건 중 벌금형, 집행유예가 99건"이라며 "피해 규모가 클 경우 가중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도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 공판까지 이어진 사건은 최근 5년간 129건밖에 안 된다. 처벌도 기소 중지, 혐의없음, 약식(기소) 이렇게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