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맹탕 정책으로 `트럼프 쇼크` 극복할 수 있다고 보나

트럼프의 관세 폭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때 같은 고율의 보복성 관세가 세계교역을 위축시키고, 덩달아 생산과 소비여력을 줄여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미증유의 혼돈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변변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채 사실상 앉아서 당하는 모습이다.

7일 한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대폭락, '블랙 먼데이'를 연출했다.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5.57%, 코스닥지수는 5.25%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5년만에 최대폭인 33.7원 급등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 5.5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5.97%, 나스닥지수 5.82%가 급락한 여파다. 지난 2일(현지시간) 오후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이틀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위험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서 사라진 시가총액은 6조6000억달러(9652조원 상당)에 달한다. 더구나 한국 경제는 이미 경기 침체 모습이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066%(전분기 대비)에 그치면서 36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중국 등 주요 37개국 중 29위로 집계됐다. 역(-)성장을 겨우 피한 성적이다. 아일랜드·덴마크·튀르키예·중국은 물론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과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올 1분기 성장률도 겨우 0%대 턱걸이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대내외 수요 증가세가 축소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넉달 연속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경제가 풍전등화에 놓여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은 하세월이다. 지난 2월 미국을 찾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태"라며 또다시 방미 의사를 밝혔다. 일본처럼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적극 시도하거나 보복 정책을 준비중인 경쟁 국가와 달리 관세 대책에도 수수방관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들을 소집해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00조원 프로그램은 이미 추진중인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건설 관련 약 60조원 등으로,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맹탕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런 허술한 대응으로 트럼프 쇼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지금이라도 안이함에서 벗어나 국난 극복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