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없는 60일, 추경·통상 총력 펼쳐 경제 불확실성 걷어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 없는 60일'이라는 비상상황이 펼쳐졌다. 지금 화급한 것은 정치적 안정 뿐 아니라, 추락하는 경제를 붙잡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다. 작금의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이중위기 속에 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과 동시에 본격화한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수출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상호관세'라는 명분 아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 고율 관세의 압박을 받고 있다. 25% 상호관세 세율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에서는 최고치다. 그 파장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이 같은 외부 충격은 실물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통상 전략 공백까지 겹쳤다. 무역 보복과 공급망 재편이 전방위로 벌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각자도생식 버티기로 수출 시장을 지키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통상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대응은 느리고 분산돼 있어 우려감이 크다. 전략적 대응은커녕 수세적 자세다. 외교 통상 리더십 부재는 시장 신뢰 전반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기다. 노동·의료·연금·교육 등 주요 개혁 과제들도 동력을 잃은 채 표류 중이다. 리더십은 부재하고, 재정 실탄도 바닥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백척간두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국민들이 삶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화급한 과제는 추경 편성이다. 민생과 내수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산불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생, 취약계층 지원 등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통상 외교도 복원되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외교 채널 회복이 없다면 기업들은 끝없는 리스크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복원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대통령 없는 60일'을 그저 흘려 보내선 안된다. 추경으로 민생 방파제를 만들고, 정교한 통상 전략으로 경제 활로의 길을 뚫어야 한다. 총력 대응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걷어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