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붙는 개헌론 … 정치적 유불리 아닌 국가 미래 기준 삼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정치권에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헌재 선고로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중심의 제왕적 권력 구조는 그대로라 갈등 소지가 여전하다는 게 이유였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도 "개헌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이른 시일 내 지도부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제껏 개헌을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일단 여야는 개헌에 공감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개헌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와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정권이 바뀔때 마다 반복된 갈등과 협치의 실패는 현행 헌법 체계가 변화한 정치·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그럼에도 개헌은 번번이 정략적 셈법에 가로막혀 무산되어 왔다. 이번에도 정당들의 계산에 따라 논의가 왜곡된다면 또 하나의 '개헌 쇼'로 끝날 우려가 크다. 진정한 개헌이 되기 위해선 미래지향적 시각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정치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개헌론에 불이 붙여진 이상, 개헌 논의의 출발점과 방향성을 잘 잡아야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운다면 개헌은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불붙은 개헌론이 진정한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다.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할 때다. 국민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이끌 초당적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헌을 완성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