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10% 기본관세` 정식 발효…"올 것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전세계 10% 기본관세'가 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 미국 동부시간 5일 0시1분 정식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전세계를 상대로 '10%+알파'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대로라면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1분에는 사실상 상호관세인 2단계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0%에서 25%로 올라간다. 중국은 34%,일본은 24%, 유럽연합(EU)는 20%로 관세율이 높아진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음에도 높은 관세를 얻어 맞게됐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관세폭탄에 맞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글로벌 '빅2'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강대강 대립에 본격화하는 것이다..

예정대로 양국이 '맞불 관세'에 나서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