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나바로 백악관 고문 "韓·日·獨이 美를 조립국으로 만들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터 나바로(사진)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을 '제조국'이 아닌 '조립국'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자동차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독일, 일본과 한국인들이 이 나라를 제조 국가에서 조립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독일과 일본인들은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크며 임금이 높은 부품을 우리에게 보내 조립하도록 한다. 우리가 여기서 매년 구매하고 운전하는 자동차의 고작 19%만 미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 미국산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단순한 조립만 할 뿐 정작 엔진과 변속기 같이 중요한 부품은 자국에서 만들어 수출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인들이 구매하는 연간 1600만대의 차량 중 수입하는 절반에는 미국산 부품이 사실상 없으며, 나머지 절반은 부품의 50%가 외국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멕시코에는 미국에 수출할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다"면서 "독일, 일본, 한국과 멕시코인들이 우리의 제조 역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관세 때문에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에는 "외국인들이 인플레이션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면서 "외국인들은 여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자기들의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만으로 연간 10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다른 관세들을 통해 연간 6000억달러가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관세 수입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과 인프라 투자에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바로 고문의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정책 기조를 재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마찰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자동차 수출국들은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중대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