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구
헌재엔 "尹 선고기일 오늘 지정해 내일 파면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를 구성해 산불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앞 천막 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라"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 동의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2일째,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해 놓고 마 후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니 즉시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력을 모으는 데 힘을 쓰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내란 종식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며 "헌재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정정보도] 박찬대 의원 관련 보도 바로잡습니다

본 언론사는 2025 년 3 월 27 일자 인터넷판에 "박찬대 '산불 피해 지원할테니 마은혁 임명하고 윤석열 심판하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발언문 및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생중계 영상을 통한 사실확인 결과 박찬대 의원은 본 기사의 수정 전 제목처럼 "산불 피해 지원할테니 마은혁 임명"이라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산불 피해 지원을 조건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을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박 의원은 산불 피해 지원과 별도로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헌법적 책무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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