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박에 거액의 입항료"…관세폭탄 뒤에 숨은 폭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에 대해 거액의 입항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글로벌 해운·항만업계에서 강한 반발에 나섰다. 중국과의 해양산업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비용 부담에 더해 일자리 축소, 소규모 항구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관세 압박 이상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서는 24~25일 양일간 화주와 중국 조선업계 등 각계 대표 수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100만~30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물릴 것을 제안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조선 산업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라면 이 방안은 도움이 안 되며 잠재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상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물류 허브가 미국에서 벗어나 캐나다와 멕시코로 옮겨지며, 미국의 주요 항구에도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이다. 글로벌 운임과 미국 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전미소매업연맹은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항만 수수료를 관세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업체들의 비용 전가에 더해 소규모 항구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다.

청문회에 참석하는 세계해운위원회의 조 크레이멕 최고경영자(CEO)는 "USTR이 제안한 수백만 달러의 항만 입항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 소비자와 기업, 특히 농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물가를 올리며 일자리를 위협하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조선, 물류·해양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대해왔다. USTR에 따르면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화물선 제조 비중은 1999년 5%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0%를 넘는다. 한국과 일본이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미국 비중은 0.01%에 불과하다. USTR은 오랜 기간 거의 멈춰있던 미국 상선 조선 분야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선박 중개업체인 클락슨리서치 서비스에 따르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400억~520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 대한 포괄 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등과 맞물려 업계는 불안해하고 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