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崔대행에 "몸조심" 협박… 정치적 조급증 따른 막말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협박성 막말을 쏟아냈다. 국회 다수당 대표의 말이라고는 차마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 정국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데 따른 조급함과 초조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의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헌재)가 확인까지 해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헌재 재판관은 정원이 9인이지만 지금은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이 국회 몫인 3인 추천을 놓고 여여 간 의견이 갈리자 2인만 임명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면서도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 측의 청구는 각하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일국의 대통령 대행에 대한 협박에 가깝다. 이 대표가 막말까지 쏟아낸 것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이 깊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봤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기각 얘기도 흘러나오면서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진보 성향이 뚜렷한 마 재판관이 헌재에 합류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오는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탄핵심판이 늦어져 조기 대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대표로선 개인적 사법 리스크를 회피할 방법이 없게 된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이 대표가 29차례 줄탄핵으로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숱한 악법을 만들려 한 것이 더 내란죄가 아니냐고 말한다. 이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되돌리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은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마저 저울질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추락할 것이다. 협박성 막발 또한 지지자들에겐 먹힐 수 있으나 상식있는 국민들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높일 뿐이다. 이 대표는 당장 협박을 그치고 공당의 대표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