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무역적자국` 찍힌 韓, `민감국가` 전철 밟아선 절대 안돼

미국 백악관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을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지목하며 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탄핵 정국에 따른 국가 리더십 부재로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케빈 해셋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지난해 557억달러(약 81조원)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적자 규모가 큰 교역대상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달 2일 개별 나라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절대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협정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의견 접수를 마치고 조사에 들어갔다.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1일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또 미국 측은 미국산 농업 제품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위생·검역(SPS) 문제를 비롯해 디지털 통상 장벽 문제, 중국산 철강의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 문제 등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혀 한국산 자동차도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 해묵은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등도 이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세를 비관세 장벽의 한 예로 언급한 만큼 부가세 및 한국의 조세제도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미 FTA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무역 불공정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1기 때도 취임 직후부터 한·미 FTA를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합의를 했냐"라며 비판했다. 이어 2017년 7월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개정을 공식 요구했고, 양국은 같은 해 10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를 2040년까지 연장키로 하는 등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발 통상 압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통상 라인을 전면 재검검하고 강화해 정부와 정치권, 민간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목록을 미리 작성해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 국가' 지정을 두달 넘도록 몰랐던 전철을 밟아선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