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최근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결정과 관련해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민감국가 지정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은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국민의힘이 (결의안에)반대한다면 한미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 정부 간 사안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의 결의안 추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결의안 추진을 당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며 결의안을 추진해도 성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입장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판단한 후 어떻게 할 지를 판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 DOE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여야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을 두고도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과 정부여당 일각에서 일었던 핵무장론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여당은 민주당의 대규모 탄핵으로 인한 정국 혼란이 정부의 대응체계 부실을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의 대표가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야당 대표 흠집 내기와 물타기에만 급급하다니 한심하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떠들던 핵무장론에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