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중요 결정 앞둔 헌재…가용 경찰력 총동원해 치안 유지"

"공권력 도전엔 무관용 원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헌재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겨로가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