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복제에 따른 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제보 건수와 침해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SW저작권협회(SPC)가 운영 중인 불법복제SW 제보서비스 '엔젤(Angel)' 기반으로 13일 발표한 '2024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제보·접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전년(956건) 대비 29% 증가한 1237건이다.
이 중 425건(34%)이 '일반사무용SW'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용SW 267건(22%), 운영체제(OS) 199건(16%), 그래픽SW 196건(16%), 기타 SW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 유형별로는, 정품SW를 구입하는 대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사용한 '정품 미보유' 사례가 58%를 넘었으며,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40%를 기록했다.
제보 내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 업종이 전체의 24%인 1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교통 100건(17%), 정보통신 89건(15%), 기계·전자 54건(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SW저작권협회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SW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업무(AP)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협회가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173건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으나 침해 금액은 오히려 12% 증가한 123억원으로 확인됐다.
침해 사례를 SW 용도에 따라 분류했을 때 '설계분야 SW' 128건(74%), '일반사무용SW' 28건(16%), 이외 '유틸리티 및 그래픽, 백신·보안 관련 SW' 17건(10%) 순으로, 전년 대비'설계분야 SW'의 비중이 늘었다.
업종별 침해 현황을 보면 '제조·화학' 업종에서의 침해 비율이 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해당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지원설계(CAD)·컴퓨터지원제조(CAM) 등 고가의 설계분야 SW 단속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SW 침해 건수가 전년대비 줄었음에도 CAD·CAM 같은 고가의 SW 침해 비중이 높아지며 피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장은 "불법복제 SW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SW 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은 고무할 성과이나, 여전히 불법복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고 밝히는 한편, "생성형AI로 촉발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SW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SW저작권 보호 대표기관으로서 SW산업 발전 및 SW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