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확대·가산금리 인하…민주, `20대 민생의제`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국회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을 공동의장으로 제4기 민생연석회의가 출범된 바 있다.

공동의장인 이 대표는 이날 발표회에서 "민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오염됐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본연의 목적인데 정치인들이 하도 말로만 많이 얘기하니 많이 낡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며 "우리가 성장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연석회의의 20대 과제를 훑어보니 정말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가 선정한 20개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에서는 자영업 생태계 확대·강화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등 총 7개 민생의제를 제시했다. 하위 정책과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등이 21개 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노동사회위원회에서는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지원 체계 정비, 주4일제 도입과 불안정 고용 해소, 비정규직 차별 개선, 여성·청년 일자리 상황 개선 및 불평등 해소 등 7개 민생의제와 21개 정책과제를 포함했다.

금융·주거위원회는 6개 민생의제로 금융소비자보호·투기가 차단된 주택공급·주거복지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과제로 가산금리 인하 및 주택 금융규제 합리화, 지방분권형 주거재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18개 과제를 선정했다.

인 공동의장은 "지금 같은 난세에 정치는 책임지고 경세제민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생연석회의는 정치적 환란 속에서도 민생정치의 뿌리를 놓치지 않고 고난의 물결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