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클릭` 이재명, `反시장적` 정책 대거 포함에도 "왼쪽도, 오른쪽도 봐야"

지역화폐 확대, 주4일제 도입 등 반기업적 정책 대거 도입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동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20대 민생의제' 및 60대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의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주4일제 도입, 석탄화력발전 폐지, 가산금리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 그간 이 대표가 추진해왔던 정책이 대거 망라돼 있다. 그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조기 대선을 겨냥한 '이재명표 공약'으로 불릴만 하다.

여기에는 최근 이 대표가 '우클릭'이란 비판을 받아가면서 '친기업·성장 우선 정책'이라고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반기업·반시장적 과제가 대거 포함돼 있다.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정치는 편을 나눠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민생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본연의 목적인데 정치인들이 하도 말로만 많이 하다 보니 낡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성장 강조 우클릭'을 두고 제기되는 비판에 "사람이 고개를 왼쪽으로 보기도 하고, 오른쪽을 보기도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당 대표가 당연직 공동의장을 맡는 당내 상설기구다. 지난해 11월 말 출범한 제4기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와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의장이다.

이날 발표된 의제 중 대표적인 반기업 정책은 불법 파업시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백화점·면세점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실업·산재·육아·질병 등에 의한 소득 손실을 보호하는 방안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으로 우려된다.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주4일제 법제화와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 등도 담겼다.

아울러 임차인에 대한 과도한 권리보장으로 인한 논란 끝에 폐지까지 거론되는 '임대차 3법'과 관련, 주택임차인이 2년마다 갱신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인 윤후덕 의원은 "지금 민생이 최악의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의제를 대한민국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