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헌법·법률 노골적 무시…`명태균 특검법` 공포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정파괴 행동대장 노릇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인다"라며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의지를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혀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게 "죄행을 단죄받아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등을 비판하며 "특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살다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상목 부총리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기관들이나 극우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 입법권 침해도 심각하다. 권한대행이 된 후 한 달 동안 무려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명태균 특검에 대한 거부권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 거부하겠다는 속셈인가"라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외신들은 윤석열 구속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다"라며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심 총장은 국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고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