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개편 `역대 최대` 규모… "쏟아지는 저가 제품, 韓 산업 보호"

4과 43명서 6과 59명으로 늘려
1987년 출범 이래 최대 수준
덤핑조사 고도화 등 기능 향상
국내 민간 전문가 3개월내 채용


정부가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 세계적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등 통상방어기능 강화를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가장 큰 규모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덤핑 조사신청은 모두 10건으로 최근 20년 동안 가장 많았다. 저가 철강·석화 비중이 증가하고, 광섬유 등 새로움 품목 신청이 쇄도했다. 개별 건당 시장규모도 대형화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도 지난해 15건으로 1992년 이래 역대 최고로 많았다. 이차전지, 바이오·의료 등 첨단산업 시장성장과 함께 국내외 기업간 경쟁 심화로 첨단기술분야 특허 분쟁이 증가 추세다.

구체적으로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가 신설된다.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조사 수요를 전담한다.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를 맡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 조치는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 시정조치, 행정소송 대응 업무에 주력한다.

정부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내 채용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