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혹독한 IMF때보다 힘든 자영업, 이런데도 추경 논쟁만 할건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두 달새 무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최저 기록이자,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과 1998년(561만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줄어든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와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토로한다.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추경 하나 합의하지 못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추경은 지금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다. 추경을 통해 대출금 상환 유예, 임대료 지원, 세금 감면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자영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과감한 추경을 편성해 경제를 부양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긴급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여야는 서로 다른 이유를 대며 추경 합의를 미루고 있다.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민생을 살릴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야말로 고사(枯死) 직전의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이 겪고있는 현실은 혹독했던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추경 합의를 놓고 끝없는 논쟁만 벌이고 있다. 더 이상의 논쟁과 공방은 사치다. 하루에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다. IMF 때도 버텨낸 자영업자들이 지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권이 할 일은 분명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정말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면, 신속한 추경 합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생을 살리는 일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경제 재앙이 온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