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허제 해제` 서울 집값 불안, 대선 염두 둔 吳의 정책 실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행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서울 집값을 다시 흔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했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투기를 부추긴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9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평균액을 해제일 직전 한 달 평균액과 비교하면 송파구는 7.5%, 강남구는 3% 급등했다.

이렇게 강남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비강남권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강남 3구 주변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에 이날 서울시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통계를 반박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가격 상승은 현실이다. 따라서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단행 시점이다. 지난달 해제 조치를 내놓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정책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란 의심은 지금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복지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만약 오 시장이 이번 해제 조치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이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조기 대선을 고려한 '표심 얻기'였다면 결국 투기 세력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될 것이다. 서울 집값 불안은 대선만 염두에 둔 오 시장의 정책 실패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시장 불안을 가속화한다면 다시 재지정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