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조원 국민펀드 띄운 野… 벌써 대선 겨냥 공약 남발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원 규모를 조성해 국내 첨단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펀드를 통해 반도체, AI, 2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한 셈이다. 진 의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일정 부분의 종잣돈을 마련하고, 여기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투자금을 모아 국가 차원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야 좋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가 미지수다. 우선,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 조성 방식이 명확치 않다. 정부가 초기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심각한 세수 펑크 국면이라 재원 마련이 만만치 않다. 국민들에게 투자에 따른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특히 발표 시점이 논란을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5월 중순 '장미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5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을 전격 발표한 것은 대선을 염두에 둔 '표심 공략용 공약'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장밋빛 공약이 쏟아졌지만, 실현된 것은 드물었다. 이번에도 유권자 환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카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걱정 된다. 국민펀드가 정말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면 충분하고 꾸준한 연구와 논의가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급조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이다. 정책이나 공약이 신뢰성을 잃는 순간, 국민들의 선택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를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