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총리 탄핵변론 끝난지 언젠데 헌재 왜 빨리 선고 안하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결론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아마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오로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기관이다. 선고가 미뤄질수록 탄핵심판은 정치적 논란으로 변질되고, 헌재가 정치적 계산을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헌재가 시간을 끌수록 한 총리 탄핵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탄핵이 여야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진행된 만큼,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총리 탄핵이 초유의 사안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변론이 마무리된 만큼 판결을 미룰 이유는 없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탄핵심판이 길어질수록 정부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다.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명확한 결론이 나야 정부도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탄핵심판은 헌재가 맡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안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 행태는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헌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신속한 선고만이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정을 안정화할 수 있다. 헌재가 법의 원칙을 지키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지연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법이 정한 절차를 마쳤다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헌재의 책무다.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선고를 내놓아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