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K엔비디아 지분공유론` 후폭풍… 사회주의 계획경제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공유론'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가가 특정 산업의 대기업 지분을 일정 비율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복지나 재정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를 놓고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K-엔비디아' 구상이 단순한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전략이라면 그 자체로 논란이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지분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의 자율적 움직임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한다. 한국이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요인도 민간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장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기업 운영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도 남긴다. 이 대표의 '세금 부담 없는 재정 확보' 논리도 현실성이 부족하다. 기업 이익이 항상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환경이 악화되거나 기업 경영이 부진할 경우 오히려 국가 재정이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정책의 방향성이 불분명하고, 근본적인 경제 원리를 벗어난 정책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시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국 경제가 도약하려면 국가가 아닌 민간의 자율적 혁신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국가가 직접 기업 운영에 개입하거나 시장을 통제한다면 부작용은 뻔하다. 이 대표가 정말로 산업 육성을 원한다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식 발상이 아니라 기업 자율성과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대표의 역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