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사진 속 이슈人] 美국민 절반 이상 "미국 땅서 태어나면 국적 자동 부여해야"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에 대해 미 국민 과반이 여전히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과 세대에 따라 찬반 의견이 크게 갈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더힐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유고브(YouGov)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출생시민권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유고브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성인 미국인 11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존 정책을 뒤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이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정명령은 현재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39%는 "미국 시민이 되려면 부모도 시민이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9%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출생시민권 제도에 대한 지지가 과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생시민권 문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68%는 출생시민권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공화당 지지자는 26%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출생시민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6%나 됐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무당파 응답자의 경우 찬성이 54%, 반대가 33%로 조사됐습니다.

출생시민권은 세대별로도 의견이 나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세 미만 응답자의 경우 71%가 출생시민권에 찬성한 반면, 45~64세 응답자는 38%만 출생시민권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 내 이민정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치·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 등을 위해 남부 국경(미국-멕시코 국경)에 현역 군인 3000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과 종합 지원 항공 대대를 남부 국경에 파견하라고 명령했으며, 병력은 향후 수주 안에 현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국방부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병력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AP통신은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추가 파견 병력 규모가 약 300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약 9200명의 미군이 남부 국경에 배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약 4200명은 연방 차원의 명령에 따라 배치된 병력이고, 나머지 약 5000명은 주지사 지휘를 받는 주방위군 병력이라고 AP통신은 소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부자를 상대로 사실상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500만달러(약 71억원)에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를 조만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지요. 그는 "100만장 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0만장의 카드는 5조달러(약 7151조원) 어치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대체하면서 금액 기준을 대폭 높이는 콘셉트지만,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대신 정부에 직접 돈을 내는 방식이라 사실상 '영주권 장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