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10명 중 8명, 65세 정년연장 `찬성` [경제종합지 재창간 6주년]

총 80.7%… 반대는 13.5% 그쳐
20대가 60대보다 연장 의지 커


청년세대 10명 중 8명이 정년을 60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비율로, 청년들이 일자리 축소를 우려해 정년연장에 반대할 것이란 통념과 다른 것이다. 소득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논의에 속도감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타임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해 4일 공개한 '전국 정치 현안 여론조사'에서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는 정년연장에 대해' 묻자, 20대 청년(18~29세)은 찬성 80.7%, 반대 13.5%로 응답했다. 잘 모름은 5.8%였다. 모든 연령층 중에서 찬성 비율이 청년세대가 가장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어 40대(79.1%), 50대(77.1%), 70세 이상(75.3%), 30대(75.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정년 연장에 대해 반대(21.4%)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이미 정년을 했거나 정년을 앞둔 60대보다도 20대와 40대가 향후 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다.

국내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요구는 커지지만 결론 도출까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계속고용, 근로시간 개편 등 사회 주요 의제와 사회적 대화를 노동계와 경영계 등과 논의를 해왔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식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노동계 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계속고용과 관련해 "3월에 한국노총이 돌아오면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입법 시한 등을 고려할 때 4월까지는 합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사간 합의를 이루더라도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조기 대선 언급도 나오는 만큼 노사와 정부가 박자를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노사간 정년연장에 대해 공회전을 거듭하는 사이 청년들의 정년연장 요구는 커지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년 연장에 대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구성원의 세대별 인식 차이'에 따르면 퇴직 후 연금수령까지의 소득공백기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는 공공부문 MZ세대가 82.9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20대 청년층 80.7%가 정년연장에 찬성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민간 부문 기성세대는 68.36%로 가장 낮았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2023년 65세 상향)다. 정년을 채운 뒤 퇴직을 해도 연금 수령까지 최소 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연은 "공공부문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일부 공무직 정년연장을 시작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큰 MZ세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공무원 연금개혁과의 연계가 절실함에도 이러한 고려는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노동자,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사회적합의를 통해 추진돼야만, 세대·분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2%다. 올해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