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자 52% `상속세율 인하` 지지 [경제종합지 재창간 6주년]

최고세율 50% → 40% 인하질문에
찬성한다 59.2%… 반대는 26.7%
한동훈 지지자, 찬성 75%로 최다
25년만의 개편 추진, 이견에 불발
與野, 상속세 개편 힘겨루기 여전
경제6단체 "최고세율 인하는 필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속세율 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 역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찬성 의견이 50%를 넘었다.



디지털타임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해 4일 공개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사이에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 인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59.2%가 상속세 인하에 찬성, 26.7% 반대했다. 14.1%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자 별로 보면 민주당은 52.2%, 국민의힘은 68.0%가 상속세 인하에 대해 찬성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별로 보면 한동훈 지지자 75.0%가 상속세 인하 찬성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홍준표(72.9%), 김문수(72.2%), 안철수(71.5%)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 51.1%가 상속세 인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이 대표가 최근 상속세 인하(자녀공제와 배우자 공제 상향)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지지층에서도 입장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최고세율 인하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최고세율 인하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상속세율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한 국민의힘을 향해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안 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로 분노한 중산층의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을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상속세 인하에 대해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국회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30억 초과)을 40%로,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에서 5억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 개정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법 개정이 무산됐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4개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했다. 재계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60% 달해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달 20일 공동성명에서 "국회에서는 여야의 열린 토론과 숙의를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해 달라"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을 일으켜 세울 전향적인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한 결과, 상속세 결정세액은 2013년 1조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3000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2%다. 올해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