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징역 2년 구형된 이재명…2심 선고에 미래 달라진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같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이 선고는 이 대표의 대세론 지속 여부와 대선 출마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선고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독주체제'를 굳힐 수 있다. 당 장악력도 확고해지고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의 대두를 압도할 수 있다. 대세론을 앞세워 민주당 후보 경선은 물론 대선 본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여당 대권주자들의 행보 역시 주춤할 수 있다.

거꾸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조기 대선 시점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출마는 가능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엄청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게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비명계 주자들의 이 대표에 대한 견제가 거세질 수 있다. 이 문제가 당내 대선후보를 가리는 경쟁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2심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높다.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경우 당내 경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권 가도에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도 있다.

여당에서도 '범법자 대권후보'라며 총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후 재판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의 정치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니다. 오직 죄(罪) 클릭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여권은 이 대표가 대통령 취임 이후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자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30~40% 박스권에 머물도 있던 이 대표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조기 대선보다 먼저 나올 경우엔 더 큰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표가 확정 판결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더라도 후보를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