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단기 과당경쟁 경고장 날린 이복현 "무관용 원칙"

보험사 CEO 간담회
내부통제 강화 및 장기 성과 지향
이복현 원장은 27일 보험업계의 단기실적 만능주의에 따른 과당경쟁을 경고하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 채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생명·손해보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가 참여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와 경영진 보상 체계 모범 관행을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 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 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건전 영업 방치 등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서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건전성 관리도 주문했다. 그는 "금융 시장 불확실성 증대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재무 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가 자본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자본 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가령 기본 자본 관리 체계 마련이나 인허가 등 규제 시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요건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이 빠르게 제도화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 회계제도(IFRS17) 관련 주요 회계 이슈가 정리되는 분위기로 향후 '계리 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효성 있는 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 산업 진출과 해외 시장 개척, 디지털 및 기후, 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이날 제안된 사안도 빠짐없이 검토해 감독 및 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규제 완화·정비 등을 통해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