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업계는 경제와 안보의 근간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투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최대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해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K칩스법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제계는 '반도체 R&D시설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K-칩스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은 27일 "이번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전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기업들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것은 매우 아쉽다.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굳어지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와 중국 딥시크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